채권 법률 행위
채권 회수에서 법적 조치는 채권자의 권리를 국가 강제력을 통해 회수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상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법적 조치는 채권 회수의 중요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채권추심에 자주 활용되는 본안 소송 종류
1
사해행위 취소 소송
-
목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사해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소송입니다.
-
근거: 민법 제405조에 따라, 채무자가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하면 채권자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을 다시 회수하거나, 처분된 재산의 가치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격 부인 소송
-
목적: 법인의 독립된 법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간 경우, 법인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입니다.
-
근거: 법인격을 부인하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34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법인의 법적 지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절차: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하여, 실제 책임자인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영업양수도 무효 확인 소송
-
목적: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채권 회피 목적으로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받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
근거: 민법 제90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행한 영업 양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절차: 채권자는 영업양수도 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하고, 이를 통해 영업 자산이나 재산을 다시 자신에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보전 조치
채권 회수를 위한 보전조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강제 집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임시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주요 보전조치에는 가압류, 가처분, 동산압류, 부동산압류, 임금압류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각 보전조치의 종류별 요약입니다.
대표적 보전조치
가압류
-
목적: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은닉될 위험을 막기 위해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조치.
-
대상: 동산, 부동산, 예금, 채권 등.
-
특징: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임시로 압류 명령을 내리며, 본소송에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재산의 처분을 제한.
가처분
-
목적: 채무자가 특정 권리를 행사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
대상: 부동산의 사용·처분을 금지하거나, 채권자의 권리 보전 목적.
-
특징: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 대한 특정 행위를 제한하거나, 채권자가 권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명령.
동산.부동산 압류
-
목적: 채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하여, 추후 강제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는 조치입니다.
-
대상: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동산.
-
특징: 채무자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채권자 권리를 보호하며, 이후 강제 경매로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조치 순서
채권자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강제 집행을 통해 채권 회수를 실현.
독촉장 발송
채무 이행 촉구 및 소송 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법조치 비용없는 협상 유도.
본안소송
소송을 통한 판결로 채무 이행 의무를 확정하며 법적 분쟁 종식 효과
보전조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조치로 담보 가능 재산의 사전 확보
강제집행
동산 및 부동산 압류·경매로 재산 회수 실행 및 채권자 권리 구제
지급명령
신속한 간이 법적절차로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 효력 발생
채권회수
성공적인 채권회수와 소송명령확정 신청을 통해 법조치 비용 채무자 청구
